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1년 1월 4일		제출년월일: 2021. 1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신규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

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

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
1) 총정원 : 1,102명 ⇢ 1,126명(증 24명)

2) 집행기관의 정원 : 1,077명 ⇢ 1,101명(증 24명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별표3)

1) 총 계 : 1,102명 ⇢ 1,126명(증24)

2) 일반직 계 : 1,052명 ⇢ 1,076명(증 24명)

- 6급 이하 계 : 990명 ⇢ 1,014명(증 24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12. 11. 〜 2020. 12. 31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첨부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102명”을 “1,12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077명”을 “1,10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정원 : 1,102명	1. ------ 1,126명
2. 집행기관의 정원 : 1,077명	2. ------------- 1,101명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(단위: 명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126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1,076	-
4급	6	4	1	1
5급	56	25	2	3	3	23
6급 이하 계	1,014	-
별정직 계	1	-
6급이하 계	1	-
연구직 계	4	-
연구사	4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		3
지도사	41	-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◦ 재정수반요인 :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

◦ 관련조문 :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2. 비용 추계결과

◦ 비용추계의 전제 : 인건비 소요분

- 2021년 인건비 30백만원 × 24명

◦ 연도별 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 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합계
세출	인건비	720	727	734	741	749	3,671

※ 연도별 예상 보수 인상율 1% 적용

3. 재원 조달 방안

◦ 재원조달계획 : 시비 3,671백만원(기준인건비 내)

4. 그 밖의 사항

◦ 부대의견 :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‧통보

◦ 협의사항 :

◦작성자 : 행정지원과 인사담당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720,000	727,200	734,472	741,817	749,235	3,672,724
지방세		720,000	727,200	734,472	741,817	749,235	3,672,724
의존재원		-	-	-	-	-
세 출		720,000	727,200	734,472	741,817	749,235	3,672,724
인건비		720,000	727,200	734,472	741,817	749,235	3,672,724
재원 조달		720,000	727,200	734,472	741,817	749,235	3,672,724
의존 재원	소 계
	보조금
	지방교부세
자체 수입	소 계	720,000	727,200	734,472	741,817	749,235	3,672,724
	지방세
	세외수입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